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혜택이 오히려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5년간의 가계동향 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66.7%는 주유비 지출이 전혀 없어 유류세 인하 혜택에서 소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상위 20%인 5분위는 주유비 지출이 없는 가구가 4.6%에 불과했습니다.

주유비 지출액 또한 5분위가 1분위보다 2.5배 많아, 감세 혜택이 차량 이용이 많은 중·고소득층에 쏠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반해 대중교통 이용 비중은 전 소득 분위에서 70% 이상으로 고르게 나타나, 유류세 인하보다 K-패스 지원 확대가 더 보편적인 고유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연구소는 제언했습니다.

더 나아가 주요 지역 및 특정 시간대에 한시적으로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에서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약 3조 4,000억 원 규모인 반면, K-패스 예산은 그 2.6% 수준인 877억 원에 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