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자체 세입이 매년 줄어드는 반면 사회복지비와 국고보조사업 매칭 등 경직성 경비가 빠르게 늘어나며 구조적 재정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2026년 전체 예산은 11조 588억 원으로 2022년 9조 5,835억 원에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회복지·보건 예산은 같은 기간 4조 2,194억 원에서 5조 7,489억 원으로 늘어 전체 예산 대비 비율이 44%에서 52%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지방세는 2023년 3조 6,780억 원에서 2026년 3조 3,120억 원으로 감소세를 보이며 재정 자립 기반이 약화하고 있습니다.
국고 보조 사업도 2023년 4조 6,529억 원에서 2026년 5조 7,681억 원으로 늘었는데, 이에 따른 시비 부담액은 1조 53억 원에서 1조 1,071억 원으로 증가해 지방비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방 교부 세율은 19년째 19.24%로 동결된 반면, 국세-지방세 비율은 여전히 75대 25대 수준으로 재정 자립도와 자주도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지방 교부 세율 상향과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방재정 확충 방안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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