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고유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자,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는 정책에 대한 고민보다는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전 총리는 3월 31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정세를 이유로 소위 경제 계엄령이라 불리는 긴급재정명령부터 거론한 것은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집권당이 국회 권력을 장악한 현 상황에서 비상 권한을 먼저 꺼내는 것은 정책에 대한 고민보다는 본인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다는 신호로 읽힐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해 전횡하고 있으면서, 위기 상황을 명분으로 예외적 권한까지 확대하려는 것에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과 경제계는 의아해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명령이 아니라, 에너지 물가에 대한 실행 가능한 경제 대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추 전 총리는 "대통령과 정부는 오늘의 해결책이 내일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라며 "대통령이 과도한 위기 신호를 보내기보다 시장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절제된 메시지와 실질적 대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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