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에 고유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26조 2,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합니다.
저소득층과 지방, 농어민 등 중동 사태로 피해가 큰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 것이 이번 추경의 특징으로 소득 하위 70% 3,256만 명에 지급되는 피해 지원금은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며 인구 감소 지역에는 20만~25만 원을 차등 지급하고,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 36만 명은 최대 50만 원, 기초수급자 285만 명은 최대 60만 원을 받습니다.
이번 추경은 별도의 적자 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와 증시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 2,000억 원 등을 활용 편성한 '전쟁 추경'으로, 4월 중으로 신속한 집행을 목표로 합니다.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 바우처 확대와 수출 정책금융 공급에 1조 1,000억 원 투입, '산업의 쌀'로 불리는 나프타 수급 지원엔 5,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전국민 유류비 절감을 위해서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5조 원, K-패스 환급률을 최대 30%p까지 높이는 방식의 대중교통 할인에 877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4월 2일 이재명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 이어, 4월 10일까지 여야가 추경안을 합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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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15:16
이재명 대통령 잘하십니다 국회의원 세비 축내는 인간들 국민의 마음 알겟읍니까 자기 재산 모우기 바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