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 활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긴급할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라며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라고 언급한 이 대통령은 주요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과 유가 급등을 언급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 더더욱 철저한 점검, 그리고 치밀한 비상 대책이 요구된다"라는 지시와 함께 과감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쓰레기봉투 품귀 현상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라며 "지방정부에 대해 좀 더 엄격하게 지도·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응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데도 아주 지엽적인 부분의 일부 문제들이 과장되고 있다"라며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족분이 생길 경우,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 해결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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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원 sukwon@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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