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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브리핑] 불안한 증시, ‘체질 개선’ 가능성은?

김은혜 기자 입력 2026-03-30 20:30:00 조회수 88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2026년 한국 증시가 유례없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월 초 4,300선으로 출발한 코스피는 반도체 업종 랠리에 힘입어 2월 말에 6,3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이후로 코스피는 하루에도 10% 안팎으로 급등락하며 5,000선 초반과 5,900선 대를 오가고 있는데요.

최근 전쟁 위기로 국제 유가가 요동치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상회하면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투자 심리도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극심한 변동성 장세 속에서 이제 시장의 시선은 '제도의 변화'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강도 높은 상법 개정을 추진해 왔는데요.

특히 이번 주주총회 시즌에는 1차 상법개정의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와 3차 상법개정에 따른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적용됩니다.

법 개정 직후 최근 상장사들이 주주 환원을 위해 자사주를 적극적으로 소각하자 투자자들 사이에는 '상법 수혜주' 찾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상법 개정 이후 ‘자본시장 체질개선 2단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일반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중복 상장 원칙적 금지'와 주가순자산비율이 낮은 ‘저PBR 기업’ 리스트 상시 공개,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승강제 도입' 등이 핵심입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제도적 정비가 수십 년간 이어진 '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 관리는 필수적이지만, 제도적 장치 개선이 안착된다면 한국 증시의 기초 체력이 한 단계 격상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옥영경 iM금융지주 전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한국 주식 시장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의 기대가 주가에 '선반영'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사주 소각과 관련한 이슈에서 봐도 마찬가지로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지주회사나 금융지주, 보험,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에는 오히려 차익 실현을 많이 하는 분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상법 개정에 대한 수혜수를 찾기보다는 상법 개정을 통해서 국내증시의 ‘구조적인 재평가’가 이뤄졌다고 보고 중장기적으로 펀더멘털(기초체력)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 단기적으로는 이벤트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지만 결국 주가라는 것은 펀더멘털(기초체력)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문 용어로 '자본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주주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을 시장에 주고 있고 실제로 (1차 상법) 개정 이후에 외국인의 자본 유입 등 아주 긍정적인 평가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2차 상법 개정은 이사회 선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그동안은 대주주가 이사 선임을 독점을 해 왔던 것에 대해서 소액 주주들도 비례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게 해주자는 이런 취지의 개정입니다. 제도만 놓고 보면 이런데 실제 효과는 '잘 집행이 되느냐' 거기에 달려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얼마나 취지를 존중하느냐 아니면 형식만 지키고 실질은 회피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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