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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부족 통합돌봄"···대구시 "큰 문제 없어"

박재형 기자 입력 2026-03-24 20:30:00 조회수 19

◀앵커▶
3월 말부터 의료·요양·돌봄을 함께 지원하는 ‘통합 돌봄’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지역 시민 사회단체는 "대구시의 준비 부족과 미온적 태도로 돌봄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앵커▶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함께 받도록 하는 통합 돌봄 제도.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오는 3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대구시는 ‘단 한 번 신청으로 단디 돌본다’는 의미의 ‘단디 돌봄’을 내세우며 1년간 축적된 준비 과정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시민 사회는 제도의 실체와 역량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강한 우려를 쏟아냅니다.

‘정보 공개’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90여 개 세부 사업과 운영 방식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고, 제대로 된 사전 점검 없이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정현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정작 대구시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시민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름만 단디 돌봄으로 붙여놓았을 뿐, 알맹이가 보이지 않으니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인력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돌봄 대상자는 12만 명에 이르지만, 구·군 전담 인력은 평균 4명 수준에 그쳐,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하반기에 충원한다는 약속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 인력을 어디에, 복지나 보건의료 등 어떻게 배분할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시범 사업과 사전 준비를 거친 만큼 큰 문제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하반기 인력 충원을 통해 제도 안착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
"시민들께서 통합 돌봄 제도를 이용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구·군과 읍·면·동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미리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시민 사회는 세부 사업과 예산 공개, 전담 인력 확충,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촉구하며 철저한 감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면 시행을 앞둔 통합 돌봄이 복지 현장에서 혼란 없이 작동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준)

  • # 인력충원
  • # 대구시통합돌봄
  • # 전담인력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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