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용 대출로 주택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강한 경고를 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본인의 SNS에 개인사업자용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용도 외 유용' 사례를 거듭 언급하며 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기 전에 대출금을 자진 상환하라며 지난해 하반기에 사업자 대출을 사용해 주택을 구입한 사례가 전년 같은 시기 대비 35% 늘어 국세청이 전수 검증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기죄 형사 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 대출 회수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적 상환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출 규제를 피해 사업자용 대출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를 지적하면서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 사기죄로 형사 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라며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볼 수가 있다는 경고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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