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고도 집행되지 않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3월 1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이하상 변호사와 함께 2025년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부에 항의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재판부는 감치 15일을 명령했지만, 감치 절차에서 인적 사항 진술 거부로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감치되지 않았고 유튜브 방송에서 재판장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재판부는 12월에 감치 재판을 열어 추가로 감치 5일을 선고해 총 감치 기간은 20일로 늘었습니다.

법원은 감치 재집행에 나서 2026년 2월 초 김 전 장관 사건 공판 종료 직후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를 집행했지만 권 변호사는 재판에 나오지 않아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을 법정소동,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권 변호사 발언과 행동이 변론권 범위를 넘어섰고 사법부와 사법 체계 전반을 흔들 우려가 큰 만큼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