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료사각지대 농어촌은 공중보건의사가 급감해 보건소 운영이 어렵다는 보도, 꾸준히 있었습니다.
2026년에는 공보의가 감속 폭이 더 커졌습니다.
공보의 의무복무기간이 길어 기피 현상이 커지고 있다는 건데요.
논란의 공보의 문제를 풀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5년 하반기 기준, 대구 군위에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7곳 등 8곳에 의과 출신 공보의 5명이 있었습니다.
3명은 보건소에서 24시간 당직, 나머지 2명이 7개 보건지소를 순회하며 진료했습니다.
전국에서는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지소 1,223개 가운데 496개로 40%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보건지소는 의사가 없어 일주일에 한두 차례 순회 진료로 운영됐습니다.
그나마 2026년 복무가 끝나는 공보의는 450명인데 비해 신규 공보의는 98명에 불과해 공보의 부족은 더 심화할 전망입니다.
공보의 지원이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은 긴 복무기간이 꼽힙니다.
육군 현역병은 18개월 복무하는데 공보의와 군의관은 36개월, 교육 기간을 포함하면 약 39개월입니다.
국회에서 공보의 기피 해소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의료계에서는 현역병 복무기간이 36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드는 동안 공보의 복무기간 변화는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현역병 모두가 복무기간이 2년 미만으로 줄어드는 동안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의 복무기간은 단 한 차례도 단축되지 못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외과 수련을 받았던 저에게는 중환자로 입원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공보의가 사라지는 의료 취약지에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개편 필요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
"의료인으로서의 기술과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군 복부 기간동안 더 나은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복무기간 단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론회에선 복무기간이 급한 문제가 아니라 곧 시행하는 통합 돌봄을 포함해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공보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제대로 된 공보의 교육과 역할이 우선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허목 김해시 보건소장▶
"공공의료를 단순히 약 처방하고 진료하는 부분 기능만 있는 게 아닙니다. (환자에게) 보건 사업을 알려주고 설명하고 알려주고 지역사를 알려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한데 근데 과연 지금 공보의한테 요구할 수 있는가?"
국방부도 군 전체 인력 구조와 수급, 전투력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복무기간 단축은 쉽지 않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호석 국방부 보건정책과장▶
"(군 전체로는) 학군·학사 장교 비중이 가장 큽니다. 군 전투력을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장교들이고요. 복무기간을 줄이면 줄인 만큼 더 뽑아야 합니다."
의료계와 보건당국은 '중환자' 상태의 공보의 제도를 살리기 위해 복무기간 단축이라는 응급 처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하지만, 국방부를 중심으로 신중론과 공공의료 역할론이 맞서면서, 농어촌 의료 공백을 메울 근본적인 대책 마련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그래픽 한민수 영상 출처 서영석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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