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교육청이 사교육 참여율 감소 폭이 전국 최다라고 발표하자, 전교조 대구지부가 "통계의 단면만을 내세운 해석"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교육청은 사교육 참여율 감소를 홍보하지만, 실제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지부는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근거로, 사교육에 참여하는 대구 고등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이 전국 1위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 사교육비 증가율이 13.5%에 달했습니다.
이는 사교육 경감 핵심 요인으로 IB(국제바칼로레아) 프로그램 효과라고 꼽은 대구교육청의 주장을 무색하게 합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IB 학교가 늘고 있음에도 특정 학년의 사교육비가 폭증하는 것은 정책이 현장에서 사교육 억제 기제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대구교육청이 강조한 '늘봄·방과후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전교조 대구지부에 따르면, 대구 초등 1, 2학년의 84.3%가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지만, 정작 사교육 참여 학생 기준 초1 사교육비는 7.1만 원(17.4%), 초2는 2.3만 원(5.0%)씩 늘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이 감소세를 보인 것과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또한 도입 당시 논란이 됐던 AI 디지털 교육 자료 역시 실제 활용률이 10% 미만에 그쳐 국정감사에서 지적받다면서, 이를 사교육 경감 성과로 포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오히려 이번 조사 결과가 사교육의 '양극화'를 보여준다고 진단했습니다.
전체 참여율은 낮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지출은 오히려 늘어나 교육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도형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근본적인 대책 없이 정책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헛발질'에 불과하다"며 "대구교육청은 실질적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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