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 요청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한 것은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에 동맹을 끌어들이려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를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한국군이 중동 군사행동에 참여할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5조가 규정한 침략 전쟁 부인 원칙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군함 파견은 이란의 보복 공격 가능성을 높여 우리 선박과 교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한반도 방위에 집중해야 할 군사 자산을 분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군사적 대응 대신 휴전과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국회 동의 없는 파병 결정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 시각) 한·중·일을 비롯한 5개국을 향해 세계 에너지 수송의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여러 국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미국과 함께,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will be sending War Ships)"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라건대, 지도부가 완전히 제거된 국가에 의해 호르무즈 해협이 더는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인위적인 제약(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받는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이곳으로 함정을 보낼 것"이라고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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