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는 줄고 돌봄이나 통학 관리 같은 행정 업무는 늘어나는 교육 현장의 변화에 맞춰, 경북도교육청이 학교 공무원 배치 기준을 10여 년 만에 전면 개편합니다.

단순한 '학급 수' 기준에서 벗어나 실제 업무 부담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북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을 개정한다고 3월 13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학교 행정 인력은 주로 '학급 수'를 기준으로 배치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돌봄·방과후 학교 업무가 확대되고 학생 수는 급감하면서, 기존 방식으로는 현장의 복잡해진 행정 수요를 담아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2026년 3월 1일 기준의 학급 수와 학생 수를 기초로 배정 기준을 재검토합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통폐합 학교 지원 기금 운영, 통학 차량 관리, 공동 급식 운영 등 실제 현장에서 행정 부담을 가중하는 요소들이 추가 배점 항목으로 고려될 방침입니다.

도 교육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본청 관계자와 학교 실무자가 참여하는 ‘정원 배정 기준 개정 TF’를 구성해 운영 중입니다.

경북교육청은 4월까지 TF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배정 기준을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