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사태로 폭등하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3월 13일 0시부터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합니다.

정부는 12일 저녁 관계부처 장관 TF 회의를 열고,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가격 상한선을 휘발유 리터당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전쟁 직전인 2월 마지막 주 가격을 기준으로 국제 유가 등락률을 반영한 수치이며, 앞으로 2주 단위로 재산정됩니다.

정유사의 공급가 제한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분기별로 실사 후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주유소의 폭리와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함께 고강도 감시에 나섭니다.

특히 리터당 300원 이상의 과도한 마진을 붙이거나, 물량을 확보하고도 판매를 기피하는 주유소는 집중 적발 대상입니다.

적발 시 주유소 명단을 즉각 공개하고, 상습 위반 시에는 담합과 탈세 조사는 물론 최고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릴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중동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유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