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방선거가 80여 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출범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금까지 회의를 딱 한 차례 열었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촉박하면서 획기적인 제도 개편은 힘들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이 독식한 대구 지방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한 광주 지방의회는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경쟁이 사실상 무의미해지면서 2022년 선거에서 대구시의회에서는 69%가, 광주시의회에서는 55%가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일당 독식을 없애고 선의의 경쟁으로 훌륭한 일꾼을 뽑기 위해선 선거제도가 반드시 개편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를 논의하려고 지난 1월 출범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단 한 차례의 전체 회의를 열고는 다시 테이블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선거구 획정, 지구당 부활, 중대선거구제 논의 등 현안이 산더미인데 여야 대치 속에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던 겁니다.
마음이 급한 건 '지방의회 입성'이 필요한 소수·신생 정당들.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 4당은 정치 개혁을 촉구하며 지난 3월 9일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개혁진보 4당이, 4당 대표단하고 저하고 해서 우리 공통 요구 사항을 들고 (위원장과) 면담했거든요. 우선순위로 하면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하는 거 하고요. 비례대표 확대, 30%로 확대하고 연동형으로 도입하라는 것⋯"
선거를 고작 80여 일 앞두고 큰 틀을 바꾸긴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많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인구 편차 심한 선거구의 조정, 지난 지방선거 때 전국 11곳에서 시범 도입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유지할 건지 등만 합의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중대선거구제 확대까지는 이게 논의가 안 될 것 같고. 기존에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했던 대구 같으면 수성구 같은 곳을 그대로 유지할 거냐, 아니면 다시 원상 복구할 것이냐⋯"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경북 출신인 임미애 국회의원은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과 비례대표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큰 틀을 깨지 않으려는 전반적인 민주당의 의견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당론이 다르다기보다는 일단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변동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고, 통합 특별시 의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중대선거구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사실상 드러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정당마다 후보 공천에 들어가는 등 지방선거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지만 국회 정개특위는 13일에서야 두 번째 전체 회의를 열고 논의를 시작합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그래픽 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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