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질서를 흔드는 불법 행위 의심 사례는 쏟아지고 있지만, 실제 처벌이나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는 5건 중 1건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20년~2026년 1월) 접수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조사 요구 4,264건 중 행정처분이나 수사 의뢰가 이뤄진 건은 18.9%인 806건에 그쳤습니다.

특히 시세 조작 의혹이 짙은 '집값 담합'은 조치율이 14.2%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전체 조사 요구 건수의 73.2%인 3,123건은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이처럼 적발이 어려운 이유는 부동산 불법 행위가 금융과 세무 등 여러 법규 위반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데 반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경찰 등 관계 기관의 정보 공유와 권한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태준 의원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이 시급하다"며 '부동산감독원' 신설 등 선제적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2월 발의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입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