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내일 예정돼 있습니다. 여야가 어제 머리를 맞대고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합의했는데, 이 목록에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은 없었습니다. 지역의 뜨거운 이슈인 대구·경북 행정 통합 어떻게 되는 것인지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연결해서 여당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Q.의원님, 안녕하십니까?

A.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입니다.

Q. 어제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 두 분이 만나서 내일 본회의에 오를 법안들 이야기를 나눴는데, 대구·경북 행정 통합은 빠졌다고 하는 걸 보니 그럼 법사위도 없고 본회의 통과도 없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A. 저도 어제 그 소식을 듣고 그래도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지켜봤는데 좀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직 유상범 수석이 얘기한 것처럼 12일까지 법사위를 열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니 그래도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 외에 다음 주 목요일도 또 얘기, 그러니까 저희가 본회의를 매주 목요일 열도록 되어있거든요?

Q. 3월에 지금 세 차례인데···

A. 그래서 이번 12일 통과가 되지 않으면 19일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그냥 기대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Q. 혹시 합의 불발된 주요 이유, 이런 것들은 들으시거나 짐작하시는 것은 있습니까?

A. 들은 바는 따로 없고요. 저희 내부에서는 여전히 대전·충남 의원들이 대구·경북 특별법만 단독 처리해서는 안 된다. 대전·충남과 함께 처리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Q. 그 부분이 조금 여야가 합의를 이루는 데 또 난관이 되고 있군요. 그럼 우리 지역 상황을 보면 일단 지난 2월 임시국회 회기 통과 못 한 데는 지역의 국회의원, 지도부에 소속된 송언석 원내대표도 주민 여론을 다시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을 들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었고, 또 현재 지금은 입장이 선회했습니다만 현재도 북부 지역의 기초의회 의장단이라든가 지역의 반대가 여전히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경북 지역의 여론은?

A. 변화된 사항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3월 3일에 통과되었다면 지금쯤은 통합특별시의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논의가 집중적으로 거론되었을 텐데, 그때 통과되지 않으면서 너무 많은 에너지가 통합법 처리에 쏟아지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데요.

그러면 그 이후 상황이 바뀌었냐? 사실은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여전히 북부권의 국회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하고 있기도 하고, 또 지속적으로 저희 민주당 쪽에다가 민주당 내의 기류가 어떠한지 확인을 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거든요.

Q.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까?

A. 처리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를 직간접적으로 저희한테 보내옵니다.

Q.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선 당내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까?

A. 예, 이게 이제 당론으로 결정이 되었고 일부 반대 의견이 있는 건 자연스러운 일 아니냐는 이야기를 주호영 의원께서는 하시는 걸 저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하시는데 단순히 그 수준이 아니라 반대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민주당에다가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거 처리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Q. 지역 소외를 우려하는 겁니까? 어떤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인 것이죠?

A. 아닙니다. 지역 소외를 우려하는 거라면 오히려 이 법은 사실상 출발이지 이것이 마무리가 아니거든요. 통합의 마무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려되는 지점은 우리가 통합 이후에 이러이러하게 담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론에 충실한 의원들의 태도인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게 저희 민주당 내에서 느끼는···이게 당론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당론이 아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모든 의석이 국민의힘이고 모든 단체장이 국민의힘이고, 그리고 지역의 언론조차도 많은 경우에 민주당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기보다는 왜곡된 형태로 전달되는 경험을 저희는 매우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밀어붙이면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갈등 요소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지역 유권자들과 그 논의를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Q. 사실은 행정 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 의견 수렴인데, 주민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시·도의회 동의로 또 가름을 하는 것이고, 어쨌든 지역 여론을 수렴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의구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들립니다?

A. 예,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보류가 되었을 때는 우려하는 지점이 충분히 이해가 갔는데,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그래도 의견들을 모아 나가고 또 통합에 대한 찬성 여론들 그리고 통합이 어쩌면 대구·경북 발전에 하나의 모티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들이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Q. 그럼 대구·경북의 지역구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행정 통합이 정말 통과되기를 원한다면 이런 부분을 걱정하니까 앞으로 특별법에 담자거나, 함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득해 나가는 것이 여전히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그 방식이 필요하겠군요.

A. 그렇죠. '그 지역의 반대 여론들이 그럼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까?'라고 물으면 민주당의 경우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시군에는 그 지역의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토론회나 간담회를 가집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정말로 겉으로는 의지가 있어 보이는데 속으로는 의지가 있는 것이냐는 것을 자꾸 되묻게 되는 거죠.

지금이라도 저는 지역의 의원들께서 반대 목소리를 조정하기 위한 그리고 토론으로 해서, 반대는 사실은 우려하는 지점들이거든요. 우려하는 지점을 법안에 담아내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Q. 그러면 민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당론을 분명히 하라' 이것이 실제로 대구·경북 안에서도 좀 확신을 주지 못한다는 말씀이시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단체장이 있는 대전·충남에서도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명확하게? 그래서 이거를 좀 연계시켜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지금 주요한 상황입니까? 이 대구·경북 행정 통합이 통과되기 위한 선제 조건일까요?

A. 그전까지는 선제 조건이었던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의 입장은 5극 3특이라는 정책을 호남권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겁니다. 호남권, 그다음에 영남권, 대전·충남 중부권이 함께 5극 3특이라는 정책을 시작하고 싶은 건데, 그게 지금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에서 제동이 걸린 거고 저희는 이왕이면 이 정책을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기본 원칙은 가지고 있습니다.

Q. 그런데 의원님 여기는 단체장 의지도 지금 부족하고 또 시·도의회 동의도 어려운 상황인데 가능하겠습니까?

A.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 지도부나 우리 당 의원들한테 대구·경북의 상황과 대전·충남의 상황이 똑같지 않다. 그러니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두 군데만이라도 먼저 출발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Q. 지금 내일이 아니라면 두 차례 본회의 남아 있는데, 3월 내 특별법 대구·경북 단독 통과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A. 저는 마지막까지 기대를 접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며칠 전에 국민의힘이 대미 투자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처리한 것에 대한 감사를 표했고, 어쨌거나 국정 운영에 협조하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태세 전환이 이렇게 읽힌다면 저는 여전히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겠는가 하고 저는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Q.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도 특별법, 또 여당에서 발의를 하신 것일 텐데, 지금 국민의힘이 발의했던 것과 병합 심사돼서 행안위 통과한 상황이죠. 특별법 내용이 여전히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통합특별시장이 영리 병원 설립할 수 있는 점이라든가 또 교육 면에서는 수월성 엘리트 교육 위주의 교육 특례가 있다는 부분들,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A. 예, 우려되는 점들을 지적하는 건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논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이후에 수정해 나가는 일들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제주도의 경우도 그런 과정을 거쳤고, 또 실제로 교육자치나 의회, 시민단체와의 거버넌스 구축 문제는 그냥 개론적이라는 수준, 한 줄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개문발차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부족한 부분은 많습니다.

Q.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수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법사위 통과할 때 대구시의회에서 동의를 이전에 했었지만 의원 정수 문제 제기했었잖아요. 의원님도 이 부분은 수정이 돼야 한다고 보시고, 또 통합 의회가 구성됐을 때 중요한 건 다양성 아니겠습니까? 지금 중대선거구제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합특별시회를 대상으로 발의를 하셨는데, 지방선거 전에 이 법안 통과 가능하겠습니까?

A. 지금은 정개특위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회의가 열리지 못했고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린다는 소식을 어제 들었거든요. 그리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빠른 시간 내에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요. 개정안이 여러 가지가 발의되어 있습니다. 기초의원 관련해서는 3인 이상 선거구 문제나 비례 의석 확대, 또 22년 지방선거 때 3~5인 선거제 시범 사업이 있었는데 존치 여부, 지구당 부활 문제,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통합특별시의회 구성에 관한 중대선거구제 선거 방식, 그래서 저는 통과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 국회의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정개특위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Q. 이제 지방선거 두 달 남짓 남았는데요. 국민의힘은 후보가 우리 지역에선 유독 난립하는데, 민주당 후보 보기가 어렵습니다. 경북도당 위원장이시기도 하신데요. 민주당 후보 언제쯤 볼 수 있습니까, 의원님?

A. 통합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통합특별시 단체장 후보를 중심에 염두에 두고서 선거를 준비했는데요. 선거뿐만이 아니라 지방의원들의 후보를 구하기 어려운 건 맞습니다. 여전히 대구나 경북의 경우 지방 정치, 지방 살림을 함께 해 나갈 좋은 후보를 저희는 구하고 있고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민주당과 함께 내 지역 살림을 함께 살아보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관심 가지고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Q. 김부겸 전 총리, 마지막으로 나오십니까? 아직 숙고하고 계십니까?

A. 아직은 전 총리께서 출마 의사를 밝히지는 않은 상황이고 여러 차례 당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도당 위원장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 당이 관심을 가지고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니 당에서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Q.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원님 수고 좀 해주세요.

A. 예, 고맙습니다.

Q.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