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린 시대.

‘행정 통합'은 지역이 인구 소멸에 대응하고 생존하기 위한 해법으로 거론돼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전남 ·광주 특별법만 통과하고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은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대구·경북 행정 통합 무산 위기 원인으로는 숙의 과정이 부족했고, 공감대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또, 여야 책임론을 두고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발목잡기를 탓하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준비 부족을 지적했는데요.

무엇보다 대구·경북을 텃밭, 핵심지역으로 삼은 국민의힘은 특히, 지역 미래가 걸린 법안을 두고 소홀했거나 허술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당 차원의 전략이나 협상력을 보이지 못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결국 국민의힘 내부 이견을 이유로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은 보류했습니다.

지역에서의 행보도 혼란을 키웠습니다.

대구시의회는 행정 통합 찬성 입장을 낸 뒤, ‘광역의회 간 의석수 불균형’ 문제를 이유로 다시 반대 의사를 밝혔다가, 나흘 만에 입장을 다시 찬성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행정 통합을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대폭 이양 받아 자유 우파, 보수의 종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행정통합은 6.3지방선거 일정과 맞물리며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전에 통합이 결론 내야 하는 만큼 3월 임시국회가 마지막 시한이지만, 법사위 재논의 일정조차 불투명해 표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행정 통합에 대한 국민의힘의 당론을 요구하고 있지만, 당내 갈등과 지방선거 공천 모드 돌입 상황에서 지역 이슈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일지 우려가 큰데요.

정치권이 여야, 당리당락을 떠나 수도권 집중 해소, 균형 발전이라는 '방향'에 뜻을 모을 수 있어야 행정 통합이 이번에도 '정치 구호'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김태일 前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장▶
"정쟁화 배경에는 이철우 도지사의 ‘입방아’도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이철우 지사가 “행정 통합을 통해 얻어지는 권한과 자원으로 ‘보수의 종가’를 만들자”라고 말했는데, 저는 해당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고 말해서는 안 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5극 3특’ 구상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기에 만들어진 지역 발전 비전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비전을 이어받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적 과제를 지역 정치의 정파적 의미로 축소하고 왜곡하는 발언은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현재도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25명 모여 행정 통합에 찬성했다고 발표했지만, 바로 다음 날 안동·예천의 김형동 의원이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과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 과제를 논하는 자리인데 지역 국회의원들이 모여 결정했다고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12일 전에 법안 통과는 쉽지 않겠지만 마지노선에 맞춰서는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은 통과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나오고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갈팡질팡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당론 결정을 하는 걸 최근에 잘 보지 못한 점입니다. 갑자기 막바지에 국민의힘 쪽에서 또 내부 갈등으로 좌초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