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악화하고 있는 중동 상황으로 국내에서 기름값이 치솟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열린 비상경제검검회의를 주재한 한 자리에서 현재 중동 상황을 "글로벌 무역과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위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하고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최근 과도하게 오른 석유 제품에 대해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과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종조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하게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전했습니다.

중동 사태가 악화하면서 국내 기름값 오름폭은 다소 둔화했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최고가격 제도는 정부가 석유 판매가격의 상한선을 법적으로 정하여, 정유사·주유소 등이 그 가격을 초과해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석유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가 가격과 유통을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한 석유사업법 23조를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1997년 이전까지는 정부가 최고 가격을 통제해 왔지만, 1997년 이후 단계적으로 최고가격 고시를 축소하다가 1998년 2월부터는 완전 자유화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