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합리적 이유 없이 전남·광주 통합만 챙기고, 대구·경북 통합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 의원은 3월 5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해 "법사위에서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당치 않은 핑계를 대고 충남·대전과 같이 통합을 합의해 오라고 하고 있다"라며 "솔직하게 느끼는 감정이 우리를 가지고 장난치냐? 우리가 노리개냐?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왜 대구·경북이 충남·대전의 부속물이나 협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대구·경북은 법이 요구하는 완결 요건을 다 갖췄고 충남·대전은 시도지사와 시도의회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라며 충남·대전과의 연계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충남·대전을 강하게 민주당이 통합하려고 하는 것은 통합 이후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내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정치공학적인 계산이 더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 의원은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것은 세계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임기 중에 거의 전원을 새로 임명하게 된다"라며 "서울고등법원에 내려가 있는 대통령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다시 유죄가 유지되지 않도록 올라오면 자신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재판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헌법소원법'에 대해선 "대법원에서도 그 유죄를 막지 못하면 헌법재판소에 대부분 자신이 3명 임명하고, 민주당이 추천하고, 그다음에 자신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추천한 헌법재판관들로 하여금 무죄를 만들겠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