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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서 멈춘 TK 행정 통합···'갈등'으로 번진 통합

박재형 기자 입력 2026-03-03 20:30:00 조회수 42

◀앵커▶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가운데 통합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의 힘겨루기 속에 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이에 따른 피로감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특별법이 극적으로 통과되든, 최종적으로 불발되든 적지 않은 사회적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은 국회 법사위에서 보류된 뒤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공방이 길어지면서 행정 통합 논의는 점차 지역 내 갈등과 분열을 키우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견됐습니다.

자치권과 재정권 이양이 빠진 졸속 통합이라는 비판 속에 시민 사회와 경북 8개 시·군의회 반대가 잇따랐고, 대구시의회까지 통합 졸속 추진 규탄 성명을 내며 반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2월 23일)▶
"숫자만 요란한 속 빈 발표에 불과하며 구체적 담보 없는 재정 약속으로는 통합의 실효성을 말할 수 없다"

통합법이 통과돼도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행정 체계 개편과 권한 재조정, 재정 배분 문제를 둘러싼 지역 간 이해 충돌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찬반으로 갈라진 여론 속에서 사회적 갈등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본부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여·야가 선거 유불리를 갖고 이제 판단하기 시작하니까 시도 통합이 그 본질이 사라져 버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시도 통합을 해도 문제다"

반대로 통합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에도 후폭풍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치권은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길 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대구·경북 소외론’이 고개를 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구시는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고는 있지만, 결정권은 국회에 있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지방 선거를 석 달 앞두고 통합을 전제로 한 조직 개편과 행정 체계 변화 준비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시 관계자▶
"통합을 해도 지금은 뭔가 어수선해질 거고, 통합이 안 되면 후폭풍이나 책임론이나 이런 것들이 대두되겠죠"

특히 행정 통합이 3월 임시 국회에서도 불발돼 지방 선거까지 여야 책임 공방이 계속되면, 지역 사회 전반의 피로감도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은 서로에게 책임을 넘기고, 대구시는 눈치를 보며 기다리고, 지역 사회는 찬반으로 나뉘거나 무관심한 상황.

대구·경북의 미래를 내세운 행정 통합 논의가 정치권의 셈법과 지역 갈등을 동시에 넘지 못한다면 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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