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2월 임시국회가 3월 2일 폐회한 가운데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은 결국 이번 회기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은 애초 민주당이 TK 통합 특별법을 통과시켜 줄 의사가 없었다며 반발했지만, 국민의힘이 자충수를 둔 탓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구 지역 9명의 국회의원은 3월 1일 대구에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 심사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보류한 것에 대해 민주당에 강하게 반발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합의로 다 통과된 것이거든요. (국회 법사위에서) 일부 의원의 반대라든지 무슨 시군에서 무슨 반대 이거 따지면, 전남·광주는 그때 반대가 없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란 듯이 자기 지지 지역을 퍼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고."
◀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
"전형적인 TK 차별, TK 홀대다. 민주당 정권의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통합 찬성 당론과 국회 필리버스터 중단을 이행했는데도, 국회 법사위를 열지 않은 것은 애초 전남·광주 특별법만 처리할 심산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 (대구시당 위원장) ▶
"(추미애)법사위원장이 원래 (TK 특별법을) 계류할 때 두 가지였습니다. 대구시의회의 반대, 또 지도부의 반대라고 해서. 그 두 가지를 다 불식시키는 행위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 윤재옥 국민의힘 국회의원 ▶
"(이제 와서) 대전·충남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볼모로 대구·경북 특별법을 취급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500만 시도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스스로가 결속하지 못한 결과로 '자업자득'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이미 대구시의회, 경북도의회에서 통합 찬성 의결 절차를 밟아놓고도 법안 심사 직전, 대구시의회가 의원 정수 문제를 꼬투리 잡아 마치 통합을 반대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또 국민의힘 지도부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 대응에 몰입한다는 핑계로 TK 행정 통합 추진에는 당력을 쏟지 못한 책임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구·경북 홀대'라는 핑계 이전에 지역 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이 통합 무산 위기의 이유입니다.
이런데도, 누구 하나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서 의원 자질론과 책임론마저 거론되고 있습니다.
◀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어느 쪽에 책임이 있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국민의힘이 더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일단 국민의힘인 정당 지도부가 반대를 했었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지도부와 소통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역 의원들은 6월 통합 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3월 임시국회 내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하지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여야 대치 속에 국민의힘 내부 분열 또한 극으로 치닫고 있어 TK 행정 통합 열차가 제시간에 종착역에 도착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지역 의원들의 정치적 입지가 결정되는 만큼, 3월 국회는 단순한 입법 과정을 넘어 TK 정치권의 생사가 걸린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준 영상 편집 윤종희 그래픽 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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