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뿐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2월 26일 밤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 여부, 주택 수, 주택 가격 수준, 규제 내역, 지역 특성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줘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 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가운데, 일부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지적을 두고는 "버티는 건 각자 자유지만 이 점은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권위가 유지돼야 하고,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리를 넘어 식물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며 "정부의 안정적 운영, 정부 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서라도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5월 9일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매각한 것보다 버틴 것이 더 유리하게 되면 매각한 사람은 속았다고 저와 정부를 욕할 것이고, 버틴 사람은 비웃을 것이며, 부동산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각의 비난과 저항을 감수하기만 하면 세제, 금융, 규제 등 막강한 권한으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얼마든지 있다"며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하여 5월 9일이 지난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칙을 지키고 정부 정책을 따른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규칙을 어긴 이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이라며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기는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