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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행정 통합 법사위 보류···"예측하지 못한 돌발 변수 '비상'"

박재형 기자 입력 2026-02-24 20:30:00 조회수 69

◀앵커▶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며 제동이 걸렸습니다.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만 여당 주도로 통과됐고,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은 보류된 건데요.

여야는 졸속 입법과 형평성 문제 등을 두고 정면충돌했고,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는 시작부터 행정 통합 특별법에 대한 여야의 날 선 공방으로 과열됐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졸속이고, 주민 의사도 묻지 않고, 실질적인 제대로 된 통합도 안 하는 이런 행정 통합은 왜 밀어붙입니까?"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보다 더 후퇴한 국민의힘의 이 협상과 여러 가지 의견 표명으로 인해 대구·경북 통합마저도 좌초될 위기에 있습니다"

결국 고성이 오가는 여야의 충돌 끝에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만 여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보류 사유는 주민 의견 수렴 부족과 대구시의회 반대 의견 등입니다.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
"대구시의회도 통합 반대 의견으로 돌아선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의견입니다"

정부는 법사위 결정을 따르겠다는 의견입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가급적 3개 지역에 6개 시도에 통합이 됐으면 하는 걸로 해서 지금까지 온 거고요, 다만 법사위원장님과 법사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것을 존중해서 그때 맞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통합 특별법이 2월 말이나 3월 초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시장 선출 등 통합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대구시 관계자▶
"법사위에서 통합 법안이 보류된 것은 사실 예상치 못한 상황입니다만, 아직 법사위가 끝난 것이 아니고, 또 본회의도 3월 초까지 잡혀 있기 때문에 향후 법안 통과 여부를 주시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사위는 대구·경북 특별법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향후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여야 대치 속에 통합을 둘러싼 정치적 셈법이 복잡해지면서 대구·경북 행정 통합은 이제 법안 내용뿐 아니라 정치권과 여론 설득이라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한태연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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