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가운데 대구·경북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정치·선거제도 개혁 없는 대구·경북 행정 통합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엄창옥 대구참여연대 공동대표와 노진철 대구환경운동연합 대표, 이상룡 대구경북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이사장 등 대구·경북 시민사회단체 인사 180여 명은 긴급 호소문을 내고 "현재 추진되는 행정 통합 안에 반대한다"며 "지방 선거제도와 정치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대로 통합하면 제왕적 단체장이 탄생하고 대구·경북 지역이 '보수 종가'의 철옹성이 될 우려가 크다"며 "선거제도 개혁 없는 대구·경북 행정 통합은 재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 통합은 국가로부터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자원을 넘겨받아 지역의 혁신 역량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그러나 단체장과 의회가 정치적 동종 교배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이런 식의 행정 통합은 '제왕적 단체장' 탄생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행정 통합을 통해 권한과 자원이 지역 혁신 역량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권력 구조를 민주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통합 단체장의 권한 통제 장치 마련과 지방의회의 권능 강화를 비롯해 지방 선거제도를 개혁해 정치적 다양성, 대표성, 민주성이 대의 체제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단체장 결선투표제, 광역의회 비례의원 30% 이상으로 확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시민의 참여자치를 확대하고 풀뿌리 기초 자치를 강화해야 행정 통합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와 대통령을 향해 "20조의 재정 지원과 특례 조치 등 권한 이양이 제대로 된 지역 현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정치 개혁을 동반한 행정 통합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