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이 이르면 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특별법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도 지역 사회의 반발 기류는 오히려 확산하는 등 후폭풍이 거셉니다.
행정 통합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마중물이 되기는커녕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은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
통합을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했지만, 법률안의 허점도 드러났습니다.
대구·경북 광역의원 정수의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고, 통합 특별시에 대한 국비 지원과 재정 원칙이 법령에 담기지 않은 겁니다.
특히 실질적인 자치권과 교부세 직접 교부라는 최소한의 요구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정부가 불승인하거나 누락된 사항들, 재정 분권, 행정 권한 이양, 지역 균형 발전 관련 부분 등이 사후적이라도 보완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모색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역 내 졸속 통합 반대 목소리는 더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구 노동·시민 사회는 '선 통과, 후 논의'라는 황당한 정치 논리로 시·도민과의 소통을 배제하고 민주주의를 무시했다며 통합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장지혁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통합의 효과에 대한 어떠한 논리적·정책적 근거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현직 정치인, 국회의원들과 도지사, 시장들의 욕심으로···"
경북대구행정통합비대위도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통합을 규탄하며 '국토 균형성장' '권한 이양' 등을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침묵하던 대구시의회도 '권한 빠진 통합은 빈껍데기'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강제적 특례는 빠지고 상당수 조항이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후퇴했다는 겁니다.
특히 대구시의원 33명, 경북 60명이라는 정수 격차에도 조정 논의가 지지부진해 통합 이후 대구의 목소리가 위축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의회의 구조와 권한을 명확히 하지 않고 속도전으로 추진되는 통합은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공직 사회는 이를 두고 집행부 견제는커녕 방관하다가 이제 와서 뒷북을 치고 있다며 시의회의 반발을 '자가당착'이자 '자기모순'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김영진 대구시공무원노조위원장▶
"아무런 대비 없이 그냥 속도전에만 몰입해 가지고 있다가 이제 와서 반발을 한다는 거 자체는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죠. 대의 정치가 제대로 작동이 됐겠느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대구시는 통합이 고사 위기를 맞은 지역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특별법 본회의 통과와 7월 통합특별시 출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핵심 쟁점과 지역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시·도민 통합은 외면한 채 행정 규모만 비대해진 통합이라는 비판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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