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 수정안에 대해 대구시의회가 반발하자,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이 이를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대구시공무원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입법 기조를 고려하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임에도 이제야 반발하는 것은 무능하거나 시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동안 공무원과 시민사회가 제기한 우려를 외면한 채, 시의회는 집행부 견제 대신 정치적 흐름에 편승해 통합을 밀어붙이지 않았느냐”며 “이제 와서 절차와 권한을 문제 삼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시의회가 ‘특별법 통과에만 집중하는 방식으로는 시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밝힌 데 대해 “통합 반대 목소리는 물론 대구시를 견제하지 못한 의회가 할 말은 아니다”며 "시민 대표 기관으로서 사전 협의와 공론화에 적극 나서지 못해 놓고 이제 와 절차를 탓하는 것은 뒤늦은 후회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대구시의회는 2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 수정안과 관련해 긴급 확대의장단 회의를 열었습니다.

시의회는 “지난 2024년 12월 시의회를 통과한 행정 통합 동의안과 이번 상임위 통과안의 내용이 크게 달라졌다”며 “핵심 권한과 재정 보장 장치가 빠진 통합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대구시가 약속한 20조 원 규모 재정 확보 방안을 법안에 담지 못했고 구체적 실행 계획도 명확하지 않다”며 “조건과 원칙이 바로 서지 않는 통합이라면 반대 목소리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중환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경북의 의원 수 60명과 대구의 의원 수 33명의 비대칭을 꼽으며 “시의원 1명은 중요한 결정을 바꿀 수 있는 막강한 힘”이라며 “경북의 의원 수가 대구의 의원 수보다 월등히 많아 중요한 결정과 자원 배분 과정에서 대구시는 경북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구경북통합특별시의 의원 정수는 대구와 경북이 동일한 수로 구성해야 대구가 경북에 매몰되거나 흡수되지 않고 동등한 목소리로 의정을 논의할 수 있다”며 “의원정수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