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이 학교 시설 공사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모호한 ‘안전 관리비’ 산정 기준을 체계화하고 3월부터 시행합니다.

경북교육청은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관리비 표준 적용 기준’을 마련, 오는 3월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월 20일 밝혔습니다.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 관련 비용은 크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 관리비'로 나뉩니다.

고용노동부 소관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정 및 정산 기준이 명확하지만,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에 따른 안전 관리비는 세부 기준이 미흡해 현장에서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경북교육청이 마련한 기준안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안전 관리비 적용 대상, 집행 절차, 항목별 산출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해당 기준을 현장에 즉시 적용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