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 자치가 미흡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교육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재정 문제에 있어서 중앙정부는 통합 이후에 재정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교육계에서는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을 우선적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강은희 대구교육감 "교육 재정, 그리고 인사권,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이런 부분이 포괄적으로라도 반드시 법안으로 명문화되어야 통합 이후에 TF에서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라고 했어요.
네, 재정과 자율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교육 혁신은커녕 교육의 '하향 평준화'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말이올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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