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이 1월 30일 국회에 발의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인 구자근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이번 법안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통합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를 핵심으로, 중앙정부 권한의 단계적 이양과 함께 행정·재정·규제 분야에서 300여 건이 넘는 특례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시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정부 직할 체제로 출범하고, 국무총리 산하 지원위원회를 통해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총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규제 자유화 지역 지정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세 일부 교부 등 재정 자율성 강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북부 지역 등 인구 감소 지역의 균형발전 책무를 국가에 명시하고, 도청 신도시를 행정 복합도시로 육성하는 내용도 담겨 통합 이후 지역 간 불균형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 # 대구경북
- # 대구경북행정통합
- #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
- # 국회
- # 국민의힘
- # 구자근의원
- # 대구경북특별시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