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절차가 더디다고 지적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100개까지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1월 28일 "현재 야당과 협상 중에 있는데, 60여 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협의 중이고, 이것을 100개까지 늘리도록 여야 간 머리를 맞대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22대 국회 법안 처리 비율이 전체적으로 부진한 것이 틀림없다"라며 "한병도 원내대표가 취임 이후 그런 부분(야당과 협상)을 속도감 있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애초 민주당은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안의 입법을 강행할 예정이었지만, 이해찬 전 총리의 별세로 1월 말까지 추도 기간을 가지기로 하면서,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민생 법안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라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과 체납된 국세 외 수입의 징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임 청장이 확실한 일처리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서 파견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