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상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안건의 형식 역시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2년 전 대구시는 시의회에 '대구·경북 행정 통합 동의안'을 올린 반면, 경상북도는 '의견 청취안' 형태로 경북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상북도는 1월 22일, 경북도의회에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제출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를 통합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통해 의사를 확인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확인하는 방식에는 여러 선택지가 있습니다.

의회의 명시적 찬성을 전제로 하는 동의안, 찬반 의견을 묻는 의견 청취안, 보고나 공청회 같은 비의결 절차도 가능합니다.

2년 전 대구시는 행정 통합 추진 당시 시의회 내 찬성 기류가 비교적 뚜렷해, '행정 통합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경상북도는 2년 전도 지금도 북부권을 중심으로 통합 반대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여건 속에서 경상북도의 선택에는 정치적 부담을 관리하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치적인 부담 때문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경북 북부 쪽에서는 반론이 강하고 그 반론으로 인해서 도의원들이 만약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런 정치적인 부담을 좀 완화해 보자···"

실제로 동의안과 의견 청취안 모두 도의회 표결을 거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정치적·절차적 무게는 다릅니다.

동의안은 부결될 경우 행정 통합 추진 자체가 정치적 제동을 받을 수 있지만, 의견 청취안은 찬반 결과와 관계없이 '의회 의견을 들었다'는 절차적 명분 아래 논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광역 행정 통합을 국정 과제로 내건 정부 정책 환경 속에서, 재점화된 통합 논의의 동력을 유지하려는 경상북도의 판단으로 읽힙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영상취재 임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