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경북 행정 통합의 성패를 가를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경북도의회 동의 여부가 최대 고비로 떠오른 가운데 통합 추진 과정이 지나치게 속도전에 매몰돼 있다는 우려가 큰데요, 특히 경북 북부권 반발과 시민단체 비판이 맞물리며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전제로 한 통합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 발표 이후, 대구·경북 행정 통합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오는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1월 안 행정 통합 특별법 발의와 2월 국회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속전속결'입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1월 20일)▶
"대구와 경북 북부권, 우리 남부권 한 시간 광역 교통망을 이렇게 촘촘하게 만들면서 일일생활권으로 형성하면 경제, 문화, 의료 모든 분야에 획기적인 어떤 발전 전략을 세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로 예정된 경북도의회 동의 여부가 통합 추진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세부 쟁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지역 공론화 과정이 부족한 속도 중심 통합이라는 비판과 함께 경북 북부권 반대도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 재임 때처럼 또다시 통합 추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20조 원 재정 투입보다 권한의 실질적 이양과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분권형 자치권 보장' 통합이 선결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정부가 통합 특별시에 자치 입법권과 자치 사법권, 자주 재정권을 부여하고, 주민발안·주민투표 등 주민 참여 장치가 결합한 책임 자치 구조가 구축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본부 상임대표▶
"돈의 문제가 아니고 권한과 결정권의 문제입니다. 결정권 없이 중앙 정부가 재정 투입하는 방식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겠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이고요"
대규모 재정 지원과 특례를 앞세워 빠른 결론을 내리느냐, 천천히 가더라도 지역별 자치권과 의사결정 권한부터 분명히 보장할 것인가.
경북도의회 동의 과정을 앞둔 대구·경북 행정 통합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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