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경북 행정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경북도지사가 속도감을 강조하며 지방 선거 전에 성과를 내기로 했지만, 졸속 우려가 동시에 나옵니다.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에 매몰돼 주민 동의와 같은 중요한 절차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지방 선거와 맞물려 진통이 예상됩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강덕 포항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행정 통합을 "돈으로 사는 행정 통합"이라고 혹평했습니다.
한정된 세원에서 통합 특별시에만 거액을 몰아주는 것은 지자체의 '생존 사탕'을 뺏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연간 5조 원의 인센티브 등 통합 특별시에 부여하겠다는 예산과 권력의 집중은 지역 소외를 더 불러올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대구·경북의 미래를 바꾸는 문제를 주민 동의 없이 밀어붙이려 한다면 정당화될 수 없다며, 졸속 통합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
"(행정 통합은)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바꾸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놓고 이렇게 선거에 촉박한 일정에 맞춰서 하는 것은 상당히 졸속으로 될 확률이 높고, 지속 가능한 형태도 아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방 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먼저 뽑고, 세부 문제를 추후 해결하자는 방식은 위험한 '개문발차'라고 비판합니다.
통합 단체의 명칭이나 소재지 등 기본 설계조차 없는 상태에서 지방 선거를 의식한 막무가내식 통합을 멈추고, 주민 투표 등을 먼저 거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지사 후보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선행 조건부터 해결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대구는 시장 출마 예정자를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추진에 힘을 보태고 있지만, 경북은 야권 후보들이 거부감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여권의 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민주당 임미애 의원도 행정 통합을 환영하지만,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합의가 통합 전 과정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소영 대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렇게 서두르다가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은 채로 소수의 이익이나 정치권의 이익, 또는 지역의 특정 영역의 이익만을 위해서 진행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논의하고도 실패를 거듭해 불신이 큰 만큼 다시 불붙은 행정 통합의 길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그래픽 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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