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 퀴어 문화축제, 해마다 갈등과 논란 속에, 최근 3년 간은 법적 다툼 끝에 열렸습니다.

2023년 경찰과 대구시 사이 공권력 간 충돌에 이어 2024년과 2025년에는 경찰의 '차로 제한' 조치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2026년에는 '기본권 침해냐 아니냐'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 도심에서 해마다 열려온 퀴어 문화축제는 최근 들어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2023년, 홍준표 시장의 대구시는 행정대집행으로 축제를 막으려 했고, 경찰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대구시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대구시의 조치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부터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경찰은 2024년과 2025년, 시민 통행 불편을 이유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왕복 2개 차로 가운데 한 개 차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축제 조직위원회는 축제의 목적을 훼손하고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가처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축제는 장소를 옮겨 열렸습니다.

해마다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2026년에는 조직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교통 흐름을 이유로 성소수자들이 유일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축제를 제한하고,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국회에는 집시법 12조 가운데 교통 소통을 근거로 한 집회 제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권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배진교 대구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집회의 자유보다 (교통) 소통이 기계적으로 우선시하는 관행을 좀 중단해서 집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집회 참가자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진정을 제기)"

2026년 대구 퀴어 문화축제는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 하반기에 열릴 예정입니다.

3년 연속 법적 다툼 끝에 열려온 대구 퀴어 축제.

2026년은 법원이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축제의 진행 방향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김경완 그래픽 한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