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칭 통합 특별시에 4년 동안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대구·경북 행정 통합 논의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6월 3일 지방선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출마 예정자들이 대구·경북 행정 통합 문제를 다시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장 출마가 예상되는 6선 중진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월 17일 자신의 SNS에 "행정 통합은 우리 대구·경북이 가장 먼저 깃발을 들고 시작하지 않았냐?"라며 "우리가 설계도 다 그리고 초안까지 다잡았는데, 정작 밥상은 남들이 먼저 받게 생겼다"라며 지적했습니다.

이어 "남들은 신발 끈 묶고 전력 질주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대구·경북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조 원이면 우리 지역 지도를 바꾸고 미래 세대의 먹거리를 통째로 만들 수 있다. 숙원사업인 공항 이전도 다 되는 금액 아니냐?"라며 "이런 '천금 같은 기회'가 언제 다시 올지 알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주 의원은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 대전·충남은 이고 나가고, 광주·전남이 앞서가면 우리 대구·경북은 영원히 변방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라며 "경북 도지사님, 대구시장 직무대행님, 대구시의회, 경북도의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에 골든타임을 놓치면 두고두고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시냐?"라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대구·경북의 대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가 예상되는 윤재옥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1월 19일 자신의 SNS에 "대구·경북 행정 통합, '단순 결합'이 아니라 '미래를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윤 의원은 "가장 먼저 통합의 깃발을 들었던 대구와 경북은 자칫 들러리가 될 위험성이 높아졌다"라며 "우리가 손을 놓고 있다가는 '죽 쒀서 남 주는 꼴'이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치는 타이밍이고 행정은 속도"라며 "우리가 통합 논의를 서둘러 '대한민국 제1호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통합의 주도권을 잡아야만, 통합 신공항 건설, 경북 북부권 균형 발전 등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정부 지원의 '필수 조건'으로 못 박을 수 있다"라며 서둘러 행정 통합을 논의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대구와 경북이 흩어진 힘을 모아 새로운 통합 행정의 시대를 열어가는 선봉이 되어야 한다"라며 "우리가 받아야 할 '특화된 지원'을 다른 지역에 맥없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시장 출마를 예고한 홍의락 전 민주당 의원도 대구·경북 행정 통합 논의를 서두르자고 거들었습니다.

홍 전 의원은 1월 18일 자신의 SNS에 "대구·경북 시도지사는 당장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5극 3특 체제로 재편되는 정국 속에서 대구·경북 행정 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라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때는 이미 지났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행정 통합 논의는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었다. 수년간 쟁점은 정리됐고, 과제도 충분히 드러났다"라며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결국 남은 것은 결단뿐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행정 통합 논의에 당사자이기도 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월 18일 자신의 SNS에 "대구·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행정 통합에 나섰지만, 팬데믹이라는 예기치 못한 위기와 중앙정부와 협의를 시작했으나 특례 문제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에는 말이 아니라 대구·경북의 미래를 바꾸는 진짜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중앙정부가 적극 나설 때 우리가 원하던 TK 통합을 통해 당당히 세계와 경쟁하는 시대를 만들어가자"라고 통합 논의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 가운데 행정 통합 신중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상북도지사 출마가 예상되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월 18일 자신의 SNS에 "2024년 10월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이 공동 서명한 대구·경북 행정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이 공식 발표됐다. 합의문 발표 후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2025년 상반기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특별법 초안을 발표했고, 대구시는 시의회 의결을 마쳤고, 당시 윤석열 정부도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갑자기 이철우 지사께서 대구·경북 행정 통합에 적극 나서겠다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만나고 도의원들과 상의하겠다고도 했다"라며 "'그동안 뭐 하시다가 이제 와서 다시 통합론을 꺼내시나?'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되는 이재명 정권의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론은 지방 선거용 이벤트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없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이제 와서 당장에는 가능하지도 않은 행정 통합론을 다시 꺼내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최은석 국회의원도 행정 통합 신중론에 무게를 뒀습니다.

최 의원은 "대구·경북의 통합은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통합과 관련해 정부가 기한을 정해놓고 지방선거 전에 드라이브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포퓰리즘 정책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16일 "지방 정부를 통합한 가칭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 동안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통합 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도 부여하고,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또 통합 특별시가 '기업 하기 좋은 창업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입주 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 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이전도 통합 특별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