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에게 장비를 빌려줘 교통사고가 나도록 한 혐의로 대여업체 관계자 3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2020년부터 대구 달성군 강정고령보 일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을 하면서 면허 확인이나 안전 교육 절차 없이 미성년자에게 전동 자전거를 빌려줘 교통사고가 나도록 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대여업체 일부는 무면허 운전 방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지속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대여해 교통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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