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따른 의료 공백 2년
지난 정부 시절 2년 동안 의정 갈등이 극심했습니다.

전공의는 의료 현장을 떠났고 곳곳에 의료 공백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지역, 필수 의료 분야 붕괴가 심각했습니다.

정부가 바뀌고 '의정 갈등' 악몽이 겨우 봉합되나 싶었습니다만 근본 문제가 다시 불거지며 갈등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의사 태부족" 발표에 정부 의대 정원 확대 논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고령화 등에 따른 의사 수가 절대 부족할 거란 결론을 지난 12월 말 내놓았습니다.

현재 의대 정원을 유지할 경우 의료 인력 공급과 의료 이용량 등을 고려했을 때 16년 뒤인 2040년 기준으로 적게는 5,700여 명, 많게는 만 천여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김태현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장 (2025년 12월 30일)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위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독립적·전문적으로 도출한 결과입니다. 이번 수급 추계 결과를 존중하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의과대학 정원에 대해 심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당장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정책심위원회를 매주 열고 설 연휴 이전 당장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할 정원을 정할 계획입니다.

"추계 자체가 비합리적" 의료계 강력 반발 
의료계는 "계산법 자체가 틀렸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추계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정부는 과거 환자들이 병원을 이용했던 횟수가 미래에도 똑같이, 혹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제를 깔았다는 겁니다.

의료계는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AI와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의사 한 명이 볼 수 있는 환자는 더 늘어나는데, 이런 '생산성 향상' 변수는 빠졌다고 짚습니다.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수석부회장 "단순한 짧은 앞을 보는 (추계) 모델들을 가지고 10년, 20년 후의 모델(의사 인력)을 계산해 버리면 오차가 너무 난다는 거죠. 특히나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생산성 향상 이런 것도 반영이 안 되고 하니···"

스스로 신뢰 떨어뜨린 통계···근본적인 시각차
추계위는 12월 30일 향후 의사 부족 예상치를 발표했는데, 일주일 만인 1월 6일 '보정심' 보고에서는 2040년 의사 부족분 하한선을 기존보다 700명가량 낮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근본적인 시각차도 여전합니다.

정부는 절대적인 의사 수가 늘어야 지방과 필수 의료에도 의료 인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의료계는 수도권 쏠림과 저수가 문제, 그리고 형사 처벌 부담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숫자만 늘리면, 결국 인기 학과와 수도권으로만 의사들이 더 몰려 '지방 의료 붕괴'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의료 인력과 시설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과 필수, 공공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는 의사 수 늘리기, 의료계는 현장을 반영한 구조 개혁 논의부터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 해법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좀처럼 접점을 못 찾는 가운데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갈등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