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년간 심각한 의정 갈등을 불렀던 의대 정원 확대가 다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당장 2027학년도 대입부터 적용하겠다면서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의료계는 의료 공백 해법부터 시작해 부족한 의사 수 계산까지 비합리적으로 이뤄졌다고 반발하고 있어 다시 의정 갈등이 재현되는 모습입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고령화 등에 따른 의사 수가 절대 부족할 거란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의료 인력 공급과 의료 이용량 등을 고려했을 때 16년 뒤인 2040년 기준으로 적게는 5,700여 명, 많게는 11,000여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 김태현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장 (2025년 12월 30일)▶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위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독립적·전문적으로 도출한 결과입니다. 이번 수급 추계 결과를 존중하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의과대학 정원에 대해 심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추계위 발표를 바탕으로 당장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 '보정심'을 매주 열어 설 연휴 이전 결론을 낸다는 방침입니다.
의료계는 바로 반발했습니다.
의사 부족 숫자가 나온 과정부터 비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장기 정책에 부적합한 추계 방식을 적용했고 1인당 의료 이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했던 시기를 무리하게 적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추계위 결과를 바탕으로 무작정 정원을 늘릴 경우 부실 의사 양산과 수련 환경 붕괴, 지역 필수·의료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수석부회장▶
"단순한 짧은 앞을 보는 (추계) 모델들을 가지고 10년, 20년 후의 모델(의사 인력)을 계산해 버리면 오차가 너무 난다는 거죠. 특히나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생산성 향상 이런 것도 반영이 안 되고 하니···"
실제 1월 6일 추계위는 2040년 의사 수 하한선을 일주일 전 발표보다 700명가량 낮춰 보건복지부 보정심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료 인력과 시설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과 필수, 공공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는 의사 수 늘리기, 의료계는 현장을 반영한 구조 개혁 논의부터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 해법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좀처럼 접점을 못 찾는 가운데 의대 증원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그래픽 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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