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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무기징역? 1월 9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구형···오후 늦게 구형량 나올 듯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1-09 08:24:01 조회수 155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정형을 구형하는 결심공판이 1월 9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제25 형사합의부는 9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합니다.

오전에는 서증조사와 증거 확인 절차 등을 갖고 오후에 특검 측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서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권력 유지를 위해 군 병력을 동원하여 헌법 기관의 권능을 무력화시킨 명백한 국헌 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의 정점인 '우두머리'로서 지시를 내렸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가 안보 위기 상황에서 고도의 통치 행위이자 결단이었고 법리적으로 내란죄 구성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이번 재판의 피고인이 8명이고 변론 내용이 방대해 결심공판은 오후 늦게나 밤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입니다.

특검 측은 8일 밤늦게까지 사형과 무기징역 두 가지를 두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심공판이 끝나면 재판부는 약 한 달간의 기록 검토를 거쳐 2월 중순경 1심 선고를 내릴 전망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별도로 진행된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는 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1월 16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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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2026-01-09 19:37

    무기나사형이나뭐가차인데 사형집형도않는거 그러니 법원에서까지 막가파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