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시군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을 줄이기 위해 '적극 행정'을 추진한 결과,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2025년 시군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은 320건으로 2024년 8월 적극 행정 체계화 정책을 추진하기 전 1년 평균 512건보다 37% 감소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시군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제도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해서 민원인과 공무원이 사안을 재검토할 기회를 준 것이 효과를 봤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