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가 포함된 개발사업마다 달리 적용돼 온 무상 귀속 절차가 새 매뉴얼로 통일되면서, 앞으로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조달청은 개발사업에서 어떤 공공시설이 무상 귀속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과, 인·허가권자와 재산 관리기관·조달청 간 협의 절차를 표준화한 개편 매뉴얼을 공개하고 지자체·기관에 적용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그동안 모호한 해석으로 혼선이 반복돼 온 만큼, 조달청은 명확한 기준과 통일된 절차로 국유재산 보전과 개발사업 인·허가의 예측 가능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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