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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학교폭력 입시 반영 확대, 엄격한 적용과 함께 제도 보완도 계속 해나가야

보도국장 기자 입력 2025-11-27 16:26:56 수정 2025-11-27 17:13:24 조회수 32

대구 주요 대학이 지난해 입시에서 다른 지역보다 더 엄격하게 학교폭력을 반영해 불합격자가 속출했었는데요, 그런데 올해 입시부터는 전문대학도 의무적으로
반영해 불합격자가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도달현 계명대학교 입학처장, "교육부 학교폭력 반영 의무화 기준을 수시와 정시 모두 엄격하게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현행 학교폭력 감점 제도를 계속 반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라며 전국 수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올해도 적용될 것이라고 했어요.

네, '학교 폭력' 조항이 입시의 합격과 불합격을 좌우하는 시대인만큼, 엄격하면서도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건 필요하겠지만, 너무 무리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작업도 병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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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2025-11-28 15:45

    학폭을 이유로 대입을 완전히 차단하자는 주장은 교육학·심리학·인권 기준 모두에서 타당성이 약하다. 청소년기는 공감·충동조절이 발달하는 시기라 영구적 낙인은 성장 기회를 빼앗고 오히려 문제 재발을 높인다. 사회심리학에서도 과도한 배제가 반사회성·라벨링 효과를 강화하는 것으로 입증됐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잘못을 미래 권리 박탈이 아닌 회복 중심으로 다루라고 명시한다. 미국·영국·독일 등도 학폭 기록을 대입과 연동하지 않으며 회복 프로그램 이수 시 진학 기회를 보장한다. 현재 정책은 정의보다 감정적 대응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