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의 한 시장 채소 가게에서 거액의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사건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다시 문제가 됐습니다.

이미 여러 해 전 정부가 상품권 부정 유통을 탐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데요.

상품권을 환전해 주고 거액의 수수료 수입을 올린 금융기관도 범죄 행위의 간접 수익을 얻은 만큼, 철저히 조사해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도건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천억 원 대의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시장 채소 가게 상인은 인근 새마을금고에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으로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늘리고 할인율을 높인 작년부터는 이 채소 가게를 포함해 가족이 관리하는 3개 업체에서 달마다 200억 원어치를 환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과 상자 100개 분량입니다.

해당 금고가 최근 3년간 상품권 환전 수수료로 올린 수입은 44억 원, 금융기관 평균의 220배에 달합니다.

정부가 지난 2020년 도입한 온누리상품권 이상 거래 감지시스템이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가맹점이 금융기관에 온누리상품권 환전 요구를 하면, 상품권 회수 정보가 발생합니다.

부당 환전이 의심될 경우 금융기관이 태그를 하면,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이상 거래 감지시스템, FDS에 이 정보가 전달됩니다.

그러면 금융결제원이 온누리상품권을 관리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이상 거래 정보를 보내 가맹점을 조사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해당 새마을금고는 부당 환전 의심 태그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금융기관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10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한 사람이 가져와서 그렇게 정말로 수천억을 환전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선관주의 의무 같은 걸 하나도 안 한 거잖아요. 사실은 엮여 있는지도 모르겠고…"

특히 금융기관들이 올린 수수료 수입의 기초가 된 행위가 범죄라는 게 드러난 만큼, 정부가 환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10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이거는 범죄 행위에 의한 수입이었고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수입이 우리 국가 예산이잖아요. 이거 어떤 식으로든 환수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지금 새마을금고 관련해서는 행안부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내용 정리해서 제가 관련된 부분들 전달…"

장 의원은 시스템만 제대로 작동했다면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과 국고 낭비를 막을 수도 있었다며 관련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그래픽 한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