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액이 연평균 500억 원을 넘었는데요, 무임 수송 제도는 1980년대 국가 복지정책으로 시행된 만큼 정부가 손실을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규석 대구 교통공사 기획팀장 "대구시는 결국 교통공사 보조금이나 적자 보전 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다른 공공복지나 교육도시 인프라 같은 행정 분야 예산이 줄어들게 됩니다."라며 대구시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했어요.

네, 무임승차 문제를 단순히 적자 보전이 아닌 교통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 정부와 지자체 간 인식 차이를 줄여 접점을 찾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