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를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강행하는 사법부 조리돌림 청문회"라고 주장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9월 30일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오늘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강행하는 사법부 조리돌림 청문회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입법 폭도이자 민주주의 파괴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불출석을 선언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헌법 103조는 법관은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법원조직법은 (판결) 합의 과정을 비공개하게 돼 있고 국정감사법은 재판 개입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런 기본 상식과 법률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이재명 정권 전용 인민재판부로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이는 견제가 아니라 조폭다운 협박"이라고도 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 내에서 소수 의견 배려 장치가 전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완벽한 국회의 일당 독재 체제 구축이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필리버스터에 대해 "단순히 입법을 막거나 연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다수당의 힘에 의해 소수당의 목소리가 묵살당할 때 소수당이 국민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호소"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9월 30일 열릴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참석한다는 방침인데,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 수석 대변인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근거 없는 주장과 질의를 반복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지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