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4번 연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8월 11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3차 공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귀연 재판장은 서울구치소 측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형소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해 조사 장소로 데려오는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재판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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