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2025년 말까지 경북 도내 측량업체 339곳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공공측량업 112곳, 일반측량업 207곳, 지적측량업 20곳을 대상으로 대표자·상호·소재지·측량 장비의 법적 등록 기준 준수 여부와 기술 인력의 상시 근무 및 이중 등록 여부, 측량 장비의 성능검사 유효 기한 경과 여부, 보증보험 설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먼저 자체 점검표를 발송해 측량업체가 제출한 자체 점검표를 통해 법적 등록 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와 점검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2차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결과 위반 여부가 경미하면 즉시 시정하도록 계도하고, 법적 등록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