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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요일에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넉 달 만에 다시 구치소 들어가나?

윤영균 기자 입력 2025-07-07 13:10:59 조회수 5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는 수요일에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7월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요일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 바로 전날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수요일 밤이나 목요일 새벽 사이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니다. 

내란 특검은 7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들만 불러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 권한을 침해하고, 계엄 선포 과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관련 문건을 사후에 결재하려 한 혐의와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경호처를 동원해 저지한 혐의가 구속영장에 적시됐습니다.

특검은 2차 조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구체화됐다고 판단하고 영장 청구를 늦출 필요가 없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다만 형법상 '내란'과 맞먹는 중범죄인 '외환' 의혹은 이번 영장 청구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조사가 진행중에 있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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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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