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에서 한 남성이 여성이 사는 집에 3번이나 무단침입했지만, 구속영장 신청이 법원에서 두 차례나 기각됐는데요,

스토킹 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경찰 단계에서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임명환 변호사, "현재는 스토킹 행위자한테 신체적 제약을 가하려면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되기 때문에 즉각적 대응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며 법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는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범죄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